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8. 05.

나. 제 안 자 : 민경서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8. 13.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   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   교장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아동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   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어린이에게 놀이는 언어, 운동,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건   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   스를 덜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권리로 판단됨.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들의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확보방안에 대한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2019.07.16
2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2017.07.07
3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11.02
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11.09
5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06.15
6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12.29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2019년 놀이교육 지원방향 및 사업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놀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

(질문) (김성수 의원)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놀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전                       개함.

(질문) (김진규 의원) 어린이라 함은 몇 세까지 규정하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제2조제2항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규정함.

(질문) (조선희 의원)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강원도를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함.

(질문) (조선희 의원) 아이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방안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어린이의 의  견을 적극 반영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사립유치원 유아들은 놀 권리 보장 대상이  아닌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제2조에 사립유치원도 대상 기관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1조 목적에서 대상 어린이의 범위를 조례 운영기관에 맞게 수  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 ‘인천광역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를 ‘인    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립ㆍ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립ㆍ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